한국노총 경남본부 'LH 해체 수준 혁신' 우려

한국노총 경남도본부와 한국노총 서부지역지부(이하 한노총)가 성명을 통해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파장과 관련해 LH해체 및 축소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많은 국민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LH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실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노총은 “언론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일을 사실인 양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LH 해체 당위성’에 기름을 부었다”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LH에 대해서도 “LH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저지른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결여됐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에 해를 끼쳤다”고 전제했다.

한노총은 이어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발로 뛰어 왔던 LH노동자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셈인지 한국노총 경남도본부와 서부지역지부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만명의 노동자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의 ‘해체’라는 말이 세간에서 남의 집 불구경 하듯 오르내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해체라는 말에 내포된 해고의 그림자가 눈에 보이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귀에 들린다”고 했다.

이들은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LH는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경남지역, 경남 서부지역 발전에 공헌한 바 크다는 점도 적시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능, 역할, 인력 등 LH축소를 전제로 한 혁신안은 LH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닌 경남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노총은 “경남에는 이미 4곳의 고용위기지역이 있고 지난 2018년에 경남지역을 할퀸 경제적 위기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LH마저 축소된다면, 경남지역의 경제는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LH 해체나 축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진배없다”고 꼬집었다.

한노총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LH 혁신’이라는 말로 경남지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강을 재확립하는 것”이라며 “경남 지역발전을 위협하고, 노동존중의 가치를 저해하는 LH 흔들기는 곧 전체 노동계의 연대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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