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연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해야"

경남교육연대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고 교육격차 없는 학교를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남교육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내고, “앞으로 5월 한 달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학교가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원격수업과 제한 등교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문제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염병에 대처하면서도 등교 대면 수업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학교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반으로 줄인 후 등교를 허용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신규 교사 고용과 학급 규모 축소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학급 규모 축소 운영을 권고했으며 △프랑스와 영국도 초등학교 교실 학생 수를 최대 15명까지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이들 해외사례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가 전국 2만 2375학급, 경남은 1300여 학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밀집도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3 등교, 2/3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이 불가능해 결국 등교 기간 내내 ‘과밀학급’은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도내 중학교의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1학년도 도내 전체 중학교 1학년의 평균 급당 학생수는 28.6명으로 김해 장유, 양산, 거제, 창원 등 시 지역에는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상당수 있으며 연도별 학생수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런 문제는 향후 4년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기초 학력 부진 학생 및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 지도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수업 방식 도입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이달 말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 두 명의 국회의원만이 제출한 상태이다.

경남교육연대는 “감축의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책임 있는 정당에 그 맡은 바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연대는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조경남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등의 여러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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