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예결특위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였다.
경남도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5조 2244억원보다 3317억원(6.3%)이 증액된 5조 5561억원이 제출됐다. 특위는 이 중 교직원 인건비 및 공무직 처우개선, 누리과정 지원비, 방역활동지원비, 수학여행지원비,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 학교무선환경 구축비, 학교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심상동 의원(창원12·민주)은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수요 사업비의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교육부 교부금 중 97%는 보통교부금으로, 3%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며,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시책수요, 30%는 지역교육현안수요, 10%는 재해대책수요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부족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사업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수업 운영과 같은 재난상황시 EBS 방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은 분담금이 아닌, 특별교부금을 확보·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전무하고,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해 지역학교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옥선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이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이 계속 병행되고 있고, 그로인해 사회성 부족이나 학습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으로 그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회 추가졍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