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강댐 물이 메가시티 촉진제 됐으면
[기고]남강댐 물이 메가시티 촉진제 됐으면
  • 경남일보
  • 승인 2021.05.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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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중 (넥센타이어·KNN회장)
 

최근 남강댐 물문제로 또 다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종전에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과 부산 차원 김해 사이의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주와 사천, 하동, 남해 사이의 입장차이다. 댐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나일강과 메콩강을 비롯해 국가 간 심각한 분쟁으로 치닫는 지역이 여럿 된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상류와 하류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남강댐 물을 둘러싼 갈등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댐의 물이 꼭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생과 협력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댐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에 혜택을 받는 지역이 물 값을 지불 한다든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상을 하는 등의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

경남과 부산 울산 3개 시도가 내년 상반기에 메가시티를 결성한다. 수도권에 인재와 돈이 집중되고 있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각자 도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를 부러워하며 주목하고 있다,

진주는 부산 울산 창원과 함께 메가시티의 4대 거점도시 가운데 하나다. 천년 세월동안 경상도 거점도시라는 명성을 이어왔고 조선시대만 해도 목사가 관할했던 곳이다. 다른 거점도시들과 연계해 상생발전을 해야 하고 서부경남 시군과 긴밀히 연계해서 공동발전을 이끌 책무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각각 독점과 경쟁을 해왔던 것에서 공유와 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의미다. 서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으면서 상생하자는 것이다. 서로 나누면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키워 수도권에 대응하는 독자적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수십년 끌어온 남강물문제, 낙동강물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심도있게 모색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남강댐 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많았으나 번번이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불신만 남겼던 예민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꺼내는 이유는 여태까지 거론된 해결방안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이고 생활과 직결됐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정치권 한국수자원공사 광역·기초지자체가 나서 낙동강 수질개선과 새로운 취수원 개발 대책을 놓고 몇 차례나 논의 및 토론을 하고 추진도 했다. 그러나 늘 원론과 필요성만 강조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대책들이 2·3급수의 오염된 강물을 정화한 수돗물은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며 돈을 주고 비싼 생수를 사먹는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도 만들 수 없는 1급수를 어느 세월에 만들 것이며 댐상류의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는 물을 어떻게 하류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신 때문이다.

동남권메가시티의 모델은 오사카부 교토부 시가현 등 일본 7개 광역지자체들이 결성해서 세계적 성공사례가 되고 있는 간사이 광역연합이다. 이는 간사이 지방의 최대 식수원인 비·호수, 요도가와 강의 댐의 물문제로 인해 지자체 간 또 상류와 하류지역의 이해 상충과 갈등이 해소된 2년 후에 ‘도쿄권 집중타파’를 외치며 힘차게 출범했다. 남강댐 물문제가 상류와 하류지역의 주민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게 하면서 메가시티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강병중 (넥센타이어·KNN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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