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부울경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보완책
[경일포럼] 부울경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보완책
  • 경남일보
  • 승인 2021.05.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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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상국립대 교수)
 



6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의 혁신도시 구축만큼이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주제를 내포하는 네이밍이 중요하다. 초기의 동남권이라는 용어를 부울경으로 변경하고, 낙후된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진주를 거점도시에 추가한 것은 권역내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맥을 제대로 짚은 수정이다. 또한, 요즘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주된 이유가 집 마련을 위해 부부 모두의 명의로 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니 ‘웃픈’ 현실이다. 이참에 왜 굳이 서울에서만 살려고 하는지 톺아보고 집값에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 개념을 ‘인구 천만 명의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한 단일 광역경제권’으로 정리하기보다 ‘거대한 블랙홀, 인서울(in Seoul)을 막는 광역울타리’로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4대 실천 전략에서 지방대학의 역할과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관련 사안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수한 지역인재가 소위 부울경 연합국립대에 진학한 후,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지방의 대기업에 취업하고, 결혼과 동시에 혁신도시에 입주하여 아이들을 출산하는 선 순환 모형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대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물론 서울의 SKY 대학이 서울 바깥으로 나가면 인구 분산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하지만 이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대의 수준을 서울의 주요 사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반전이 없는 메가시티 구축 전략은 ‘팥소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대 전략의 하나인 생활공동체 기반구축의 일부 파트에 불과한 ‘교육’영역을 독립시켜 5대 전략의 중심으로 배치하는 건 어떨까. 여기에, 부울경 연합국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그 수준을 서울의 주요 사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담는 것이다. 실천 방안으로는 연합국립대의 무상교육,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할당비율 50%, 공무원의 지역인재 할당 및 상향,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정책들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지역의 사립대도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인재플랫폼 사업도 계속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무릇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향과 속도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향후 행정구역의 변화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의 선거구와 숫자에도 영향을 미쳐 소용돌이가 예상되는데 누가 정리해야 할까.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부울경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명제 앞에서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도지사와 시장이 바뀌어도, 여·야가 바뀌어도, 그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다. 호랑이를 그리고자 했던 혁신도시 구축이 고양이 그림으로 전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뒤늦게나마 메가시티 범부처 TF를 출범시킨 건 다행이지만 이왕이면 대통령 직속의 ‘메가시티 추진위원회’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공식 출범시키는 건 어떨까.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합동추진단이 7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니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가 양 날개가 되어 멋지게 비상하면 좋겠다.

윤창술 (경상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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