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혁신안’ 결론 못내고 진통
당정 ‘LH 혁신안’ 결론 못내고 진통
  • 이홍구
  • 승인 2021.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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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리 방안에 여당 “다시 만들어 오라”
당 내부도 ‘지주·자회사 분리’ 실효성 의문
이낙연 “지역균형발전 흔들어선 안돼” 지적
당정이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LH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LH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진선미 위원장과 조응천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LH혁신안에는 기존의 조직을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공사법 제정을 통해 주거복지공사를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건설 등의 기능은 주거복지공사 산하의 자회사 주택도시 공사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토지조성,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은 20% 축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민주당측에서 정부안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며 고성이 나오는 등 당정협의회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었고 또 처음 보는 내용이었다”며 “아무리 초안이라지만 여당과 사전 논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완성된 안을 들고 올 수 있느냐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토부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주거 복지를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모회사로 두고 토지, 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을 위주로 정부측에서 보고가 이뤄졌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잘된 것하고 못된 것을 쭉 다 말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도 보지 못해 한 번 더 당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LH혁신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것을 굳이 인위적으로 늦출 필요도 없지만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정부 측에서 검토·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든가 하는 것은 정부측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정부안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지주·자회사 분리’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지주사 전환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낳을 것이란 지적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원들간에도 입장 차에 따라 주장하는 결이 다르다.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은 “정부안은 땜빵식 혁신”이라며 더 강력한 혁신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어떤 타협도 없이 LH에 대한 고강도 쇄신과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LH 본사가 있는 경남과 진주지역의 경제·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혁신을 빙자한 조직 쪼개기식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LH 혁신안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인재 채용의 취지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해체해야 할 것은 공공기관의 부정과 부패다. 청년의 기회와 지역 발전 계획이 해체되거나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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