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 국회의원과 기관단체장들이 국회소통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27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을 비롯한 송도근 사천시장, 이삼수 시의회 의장, 박정열·김현철 도의회 의원, 서희영 사천시상공회의소회장이 국회소통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 의원과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로 항공운송업이 붕괴돼 고통에 빠져 있는 12만 사천 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항공기수리, 정비,개조)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은 무소불위의 위법행위”라면서 “항공MRO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 사실상 MRO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현행 ‘한국공항공사법’에는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업 진출이 가능토록 한 개정안은 윤관석·배준영 의원이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돼 있다. 하영제·진성준·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법률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직접 진출하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에 반하는 심각한 법령 위반이라는 게 하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사천시와 진주시 권역에는 항공기 제조업체인 KAI와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돼 항공산업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항공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KAI를 정부지원 항공 MRO사업자로 선정하고 KAEMS를 설립해 62대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등 MRO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KAI와 경남도, 사천시는 2018년부터 4229억원을 투입, 31만 2000㎡ 규모의 MRO산단을 2023년 준공한다. 1단계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민항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이 준공돼 기체정비를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인 2017년 4월 경남을 방문해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항공산업이 집적된 사천과 진주지역을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하의원을 비롯한 지역기관단체장들은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OA를 통해 항공기 개조시설의 건축, 임대로 참여하는 것은 WTO피소 대상이 돼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경남 제조업 공동화로 지역경제 황폐화와 경남과 인천 간 지역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우기자.
,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좌로부터) 하영제 의원 송도근 사천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