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시비 속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民無信不立 이라는 논어의 가르침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조직도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民無信不立’은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온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공자(孔子)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이 정치다”고 했다. 그리고 공자가 “백성의 신의가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다(民無信不立)”며 설파한데서 유래된 말이다.
▶김 총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역대 총장들 보다 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여러 차례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탈락됐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도 가장 적은 표를 받았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도, 사회도, 조직도 붕괴하고 만다. 검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김 총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역시 낮다. ‘民無信不立’의 가르침을 매일 되새기며, 정권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는 검찰과 총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 총장도, 검찰도 존립할 수 없다. 정영효 논설위원
▶‘民無信不立’은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온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공자(孔子)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이 정치다”고 했다. 그리고 공자가 “백성의 신의가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다(民無信不立)”며 설파한데서 유래된 말이다.
▶김 총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역대 총장들 보다 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여러 차례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탈락됐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도 가장 적은 표를 받았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도, 사회도, 조직도 붕괴하고 만다. 검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김 총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역시 낮다. ‘民無信不立’의 가르침을 매일 되새기며, 정권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는 검찰과 총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 총장도, 검찰도 존립할 수 없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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