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주거복지 분리안 유력 검토

지주-자회사 분할은 추진하지 않기로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마련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측이 LH의 토지·주택 공급 업무는 하나로 묶어두고 주거복지만 따로 수평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가 유력한 방안으로 내놓은 지주회사-자회사 수직분할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전날인 2일 오전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 노형욱 국토부장관 등이 참여한 당정 협의를 갖고 LH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LH의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임직원 규모를 최대 30%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쟁점은 정부가 제시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분할안이었다. 당초 정부는 △LH를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1안) △LH에 토지 및 주택 공급 업무를 그대로 두고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신설하는 안(2안) △LH를 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축소하는 안(3안)을 당정협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중 정부는 3안인 지주회사-자회사 분할안을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제시했지만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수직계열화 할 경우 오히려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후속 당정협의를 열어 LH 혁신안을 조율했다. 하루에 오전-오후 두차례의 릴레이 당정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오후 협의에서 당정은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3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수평분할하는 1안과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 분리하는 2안 등 두가지 안을 놓고 결론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주거복지 기능을 따로 분리하는 2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공사 업무와 주택공사 업무를 분할하는 1안의 경우 LH 통합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사업영역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단 LH의 사업규모 축소와 인원 절감 방안을 발표한 뒤 구조개편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단기-중장기 2단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당정은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막판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초쯤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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