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해법 찾기 도지사도 나서라
[사설]LH 해법 찾기 도지사도 나서라
  • 경남일보
  • 승인 2021.06.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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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일로에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방안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거리 먼 땜질식 처방인데다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경남혁신도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해당 지역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점 역시 지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여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틀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나서서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에 상응하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 9개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경남상의협의회도 정부의 혁신안 반대를 선언했고, 노동계도 합류했다. 경남·부산지역 대학총장, 대학생들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이라는 것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청년 일자리만 뺏는 국면전환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희석하려는 꼼수라는 이야기다.

진주시는 물론 도의회와 진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상공인 농업인 노동계 대학 청년 할 것 없이 성명을 내거나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대책을 비난하면서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가 오늘 국토부·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열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로 응징하자’는 구호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쯤 되면 경남혁신도시를 지켜야 할 도지사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 볼 일이 아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앞장서야 한다. 쪼개기나 인원 줄이기 같은 단순처방이 아닌 한 차원 높은 해법을 찾는데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정서가 반영된 혁신방안은 찾으면 나오게 마련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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