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LH 혁신안이 발표되었다. 우선 인원 감축안이 눈에 띈다. 인원 20%이상을 감원한다. 현재 인원은 모두 9907명이고 이중 본사 인력은 1719명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1000명 이상을 줄이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또 1000명 이상을 줄인다고 한다. 올해의 경우 감원 대상은 대부분 본사 인력이다. 본사 감원 인력만도 공공기관 2개외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그 직격탄을 LH본사가 들어서 있는 진주, 진주 혁신도시가 맞게 된다. 지역으로서는 분통터질 일이다.
올해 말까지 감축해야 할 1단계 감원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상위 관리직· 지원부서 등 226명이다. 둘째, 기능 이관 및 폐지 519명이다. 업무가 국토부로 넘어가는 공공택지 입지 조사 113명,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될 시설물 성능인증· 안전영향 평가 업무 관련 인원 55명,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이관될 새뜰마을 정비, 장기방치 건축물 담당자 33명, 업무가 폐지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서도 318명 등이 그 세부 내용이다. 셋째, 기능축소에 의한 감원이 330명이다. 도시 재생 지원· 국유재산 재생 39명, 리츠사업 연구개발 92명, 지역개발 및 행복 혁신도시업무 관련 199명 등이 감축되는 거다. 내년 감원 1000명도 올해의 이런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듯 정부의 ‘혁신안’은 업무의 분산 이관이 대부분이다. 바꿔 말해 대부분 조직을 쪼개 분산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투기 예방과 관계가 적다. 그저 단순히 LH의 업무와 인원을 줄여 힘을 빼는 데 목적을 둔 방안밖에 안 된다. 부동산의 불법 투기 사태로 불거진 LH에 대한 국민 감정을 잠재우려는 즉흥적 대응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며칠 전부터 청와대·정부 서울청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 대책이 옳지 않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은 LH를 쪼개고 해체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국민들은 부정한 투기를 막아야 된다고 했지 LH를 공중분해하라고 요구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런 형태의 ‘혁신안’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애꿎은 진주 혁신도시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다. 복 없는 포수가 곰을 잡았더니 웅담이 없더라는 속담 상황과 같은 처지에 진주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감축해야 할 1단계 감원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상위 관리직· 지원부서 등 226명이다. 둘째, 기능 이관 및 폐지 519명이다. 업무가 국토부로 넘어가는 공공택지 입지 조사 113명,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될 시설물 성능인증· 안전영향 평가 업무 관련 인원 55명,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이관될 새뜰마을 정비, 장기방치 건축물 담당자 33명, 업무가 폐지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서도 318명 등이 그 세부 내용이다. 셋째, 기능축소에 의한 감원이 330명이다. 도시 재생 지원· 국유재산 재생 39명, 리츠사업 연구개발 92명, 지역개발 및 행복 혁신도시업무 관련 199명 등이 감축되는 거다. 내년 감원 1000명도 올해의 이런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듯 정부의 ‘혁신안’은 업무의 분산 이관이 대부분이다. 바꿔 말해 대부분 조직을 쪼개 분산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투기 예방과 관계가 적다. 그저 단순히 LH의 업무와 인원을 줄여 힘을 빼는 데 목적을 둔 방안밖에 안 된다. 부동산의 불법 투기 사태로 불거진 LH에 대한 국민 감정을 잠재우려는 즉흥적 대응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며칠 전부터 청와대·정부 서울청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 대책이 옳지 않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은 LH를 쪼개고 해체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국민들은 부정한 투기를 막아야 된다고 했지 LH를 공중분해하라고 요구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런 형태의 ‘혁신안’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애꿎은 진주 혁신도시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다. 복 없는 포수가 곰을 잡았더니 웅담이 없더라는 속담 상황과 같은 처지에 진주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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