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법을 거스르면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징벌을 가한다. 법에 앞서는 것은 도덕, 정의, 배려, 양보, 예의, 정직, 질서, 윤리와 같은 양심적 사회행위이다. 이는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3권분립을 주창했고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다. 더구나 입법부는 상하원 양원제, 사법부는 정치에서의 완전한 독립을 기본장치로 내세워 시민들이 정치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꾀했다.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몽테스키외는 절대군주의 인권유린과 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20년간 유럽 각국을 돌며 각국의 역사와 인문, 지리적 상황과 민족성 등을 연구했다. 철저하게 사례와 가설을 귀납적으로 풀어내 공감을 끌어냈고 절대군주의 붕괴와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다.
▶새삼 3권 분립을 떠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사회가 권력의 균형추를 유지하고 있는가 뒤돌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앞세운 입권권의 남용, 사법권의 선택적 적용에 따른 인권유린과 권력의 시녀화, 행정부의 권력남용, 나아가 3권을 장악한 전제적 권력구조가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권력, 통치구조와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는 헌법 개정요구는 현행체제와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은 철저한 삼권분립이다. 변옥윤 논설위원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3권분립을 주창했고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다. 더구나 입법부는 상하원 양원제, 사법부는 정치에서의 완전한 독립을 기본장치로 내세워 시민들이 정치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꾀했다.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몽테스키외는 절대군주의 인권유린과 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20년간 유럽 각국을 돌며 각국의 역사와 인문, 지리적 상황과 민족성 등을 연구했다. 철저하게 사례와 가설을 귀납적으로 풀어내 공감을 끌어냈고 절대군주의 붕괴와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다.
▶새삼 3권 분립을 떠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사회가 권력의 균형추를 유지하고 있는가 뒤돌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앞세운 입권권의 남용, 사법권의 선택적 적용에 따른 인권유린과 권력의 시녀화, 행정부의 권력남용, 나아가 3권을 장악한 전제적 권력구조가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권력, 통치구조와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는 헌법 개정요구는 현행체제와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은 철저한 삼권분립이다. 변옥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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