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시도별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으로 탄생한 진주의 LH에 대한 뭇매가 매섭다. 여러 혁신도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특공시책(혁신도시 기관으로의 이주 임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으로 인해 LH 내 일부 임직원들의 투기성 일탈사례 때문에 국토부가 제시한 기관 분리에 버금가는 대규모 인원감축과 기능축소와 분산이라는 모양새가 그것이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 공직에 있는 경우 일반 국민보다 공공정보의 접근성에서 단연 앞서기 때문에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을 리가 없다. 근본원인이 일부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사적 비리임에도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대책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LH사태에 대한 국토부가 내세운 처방과 조건은 옹색하기까지 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의한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전까지 분리된 채 활동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게 된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대규모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시에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겠다는 가격억제책이 핵심이었다. 토지공사가 토지를 먼저 개발하고 그런 연후에 주택공사가 개발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자니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공급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늘어나 실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효과가 반감됨을 개선하자는 몸짓이었다. 실제 지난 90년대 이후 약 20여 년 간 힘든 택지공급에 막혀 공급부족에 기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터무니없이 커졌고 그것이 기관통합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LH혁신안은 통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자 실패한 주택공급정책에 기름을 붙는 격으로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LH사태와 대책은 원인과 문제점 및 진단을 왜곡함에서 비롯된 억지스러움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차제에 공공기관, 토지와 주택연구기관, 중앙이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임직원과 가족에 대해 보유 토지 및 주택정보시스템을 갖추어 운용하면서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국민입장에서 그나마 이해와 수긍이 가능한 해법이다. ICT강국으로서 대책과 효과는 아주 빠르게 작동할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제한과는 괴리가 있으면서 공직자의 정보편향성을 활용한 사적이익 취득을 막는 강한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가 발전하려면 이전한 공공기관에 더하여 혁신요소들이 동시에 이입(이전)되어져야 한다. 즉 각 이전기관들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거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추가의 기관과 기능들이 해당 혁신도시로 옮겨져서 강한 생태계를 갖추어야 실제 명칭 그대로 혁신이 발현될 수가 있다. LH를 예로 든다면 각종 도시계획과 연구, 도시와 국가의 설계와 디자인, 자산투자와 운용, 시설물 안전성평가와 인증 등의 기능이 그것들인데 대부분이 서울이거나 대전 위쪽에 있고 LH본사와는 동떨어져 있다. 각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들의 이전집적지에 불과하고 혁신기능이 부족하다 보니 기관과 기능 및 사람이 완전하고 안전함을 기반으로 한 순기능적 상승효과가 일어나지 않을뿐더러 구성원 상당수는 수도권으로의 귀소본능 속에 일시적 정주라는 진단까지 나오곤 한다. LH사태는 서울을 꿈꾸는 이들이 정보를 활용한 사익추구라는 겉모습이 주된 것이지만 큰 틀에서의 본질과 핵심은 혁신도시 생태계의 미완성이 내재된 것이다. 연계기능과 기관의 추가이전과 혁신 잠재력을 갖춘 기능들이 집적화되어 자체혁신이 조장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함이 근본과제라고 할 것이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의한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전까지 분리된 채 활동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게 된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대규모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시에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겠다는 가격억제책이 핵심이었다. 토지공사가 토지를 먼저 개발하고 그런 연후에 주택공사가 개발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자니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공급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늘어나 실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효과가 반감됨을 개선하자는 몸짓이었다. 실제 지난 90년대 이후 약 20여 년 간 힘든 택지공급에 막혀 공급부족에 기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터무니없이 커졌고 그것이 기관통합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LH혁신안은 통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자 실패한 주택공급정책에 기름을 붙는 격으로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LH사태와 대책은 원인과 문제점 및 진단을 왜곡함에서 비롯된 억지스러움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차제에 공공기관, 토지와 주택연구기관, 중앙이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임직원과 가족에 대해 보유 토지 및 주택정보시스템을 갖추어 운용하면서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국민입장에서 그나마 이해와 수긍이 가능한 해법이다. ICT강국으로서 대책과 효과는 아주 빠르게 작동할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제한과는 괴리가 있으면서 공직자의 정보편향성을 활용한 사적이익 취득을 막는 강한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가 발전하려면 이전한 공공기관에 더하여 혁신요소들이 동시에 이입(이전)되어져야 한다. 즉 각 이전기관들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거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추가의 기관과 기능들이 해당 혁신도시로 옮겨져서 강한 생태계를 갖추어야 실제 명칭 그대로 혁신이 발현될 수가 있다. LH를 예로 든다면 각종 도시계획과 연구, 도시와 국가의 설계와 디자인, 자산투자와 운용, 시설물 안전성평가와 인증 등의 기능이 그것들인데 대부분이 서울이거나 대전 위쪽에 있고 LH본사와는 동떨어져 있다. 각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들의 이전집적지에 불과하고 혁신기능이 부족하다 보니 기관과 기능 및 사람이 완전하고 안전함을 기반으로 한 순기능적 상승효과가 일어나지 않을뿐더러 구성원 상당수는 수도권으로의 귀소본능 속에 일시적 정주라는 진단까지 나오곤 한다. LH사태는 서울을 꿈꾸는 이들이 정보를 활용한 사익추구라는 겉모습이 주된 것이지만 큰 틀에서의 본질과 핵심은 혁신도시 생태계의 미완성이 내재된 것이다. 연계기능과 기관의 추가이전과 혁신 잠재력을 갖춘 기능들이 집적화되어 자체혁신이 조장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함이 근본과제라고 할 것이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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