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14일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을 국가균형발전 의제로 추진하고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10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울산시와 전북·전남·경북 단체장들(울산·광주 대리 참석)은 이날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공동성명에서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 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 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울산∼양산 광역철도, 서해안 철도 등 광역철도 8개 노선 건설과 전주∼대구 고속도로,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등 광역도로망 3개 노선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진행되도록 공동대응하고 가칭 ‘초광역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공동협력 과제 중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화 추진’은 경남도가 제안한 추가 과제다.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이 지방정부 간의 협력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를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도정 중점과제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권역별 발전전략만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지사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청년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하는 생존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면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 지방은 갈수록 소멸 위기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을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런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이 지역 단위에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이른바 ‘메가시티 전략’의 정부정책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협력 회의에 이어 8개 시·도 청년대표들은 지방분권,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3대 분야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영호남 친선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각 지역 간 유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8개 시도 윤번제에 따라 송철호 울산시장을 제13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정만석기자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14일 경북도청에서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을 국가균형발전 의제로 추진하는 등 10대 분야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사진제공=경남도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14일 경북도청에서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을 국가균형발전 의제로 추진하는 등 10대 분야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사진제공=경남도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14일 경북도청에서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을 국가균형발전 의제로 추진하는 등 10대 분야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