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중턱에 마을안길 50m 도로 개설에 예산 10억여 원 투입이 말이 됩니까.”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답사를 통해 제181회 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지적이다. 이 도로는 현재 양산시가 9억 4000만원을 들여 증산리 696번지 일원 산 중턱의 도로 연장 개설에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당초에는 길이 80m 폭 6m 도로 개설이 경남도가 이례적인 문화재 발굴 보존 결정에 따라 30m가 줄었다.
도시시건설위원회 정숙남 의원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막다른 도로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로를 내 주겠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10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몇명 이용하지 않는 곳에 도로를 낸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한 집을 위해 개설해 준 것은 아니고 부득이하게 막다른 길이 됐다”고 해명했다. 곽종포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문화재 관련 지역이면 설계 전부터 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못했냐”고 따졌다. 그리고는 “이 바람에 공사중단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구간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금지역 신청 10건 중 일반주택지도 아닌 산 3부 능선에 도로 개설은 누가 봐도 우선순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많이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산 중턱 마을안길 1m 도로 개설에 2000만원 예산 투입은 누가봐도 선뜩 납득이 가질 않는다. 왜냐하면 도로개설에 편입된 토지보상비가 도시지역도 아닌 산 중턱이라는데 있다. 게다가 문화재 관련 보존결정에다 시급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앞서 어떻게 우선순위에 올랐는지 알 수가 없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추진도 많다. 특혜의혹 등으로 눈총을 받을 일은 더이상은 안된다. 물론 행정상 애로는 항상 뒤따른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 시민들은 옥석을 가린다. 언제까지나 마냥 쓴소리로만 해결할 일이 아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자신이 책임지는 사명감이 중요하다.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시행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손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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