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9일 항공우주산업 고정익동에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최초의 한국형 국산 전투기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사업초기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뒤로하고 그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항공기는 KF-21 보라매라고 명명되었다. 대통령은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고,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고 밝혔으며, 미국의 CNN도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것은 미국 자국의 F-35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하여 상당 수준의 수출잠재력을 가질 것이라고 호평하였다. 비록 향후 4년여간의 혹독한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이 남아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일본 및 유럽 컨소시엄을 제외하고 그 어느 국가에서 자신들만의 4세대 이상의 최첨단 전투기의 개발을 꿈꿀 수 있단 말인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속에서 KF-21의 시제기 출고는 움츠러든 우리 항공산업에 가뭄 속의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비현장에서 국내개발 및 해외도입 군용기를 모두 정비해 본 필자의 경험, 많은 연구보고 및 언론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국내연구개발 군용기가 갖는 장점은 첫째 운영유지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운영유지비용은 성능개량 및 정비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군용기는 40년 이상을 운용하기 위해 중간에 성능개량을 필수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도입 항공기는 운영유지비용에 문제가 크게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우리공군의 핵심전력 중 하나인 F-15K의 성능개량은 약 4조원으로 대당 약 688억원이다. 이것은 최초 도입비용인 대당 1260억원의 50%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이 비용구조가 불투명하다고 많은 언론에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양산한 전투기의 경우에는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운영유지비용이 통제되고, 비용예측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진 것이다. 둘째, 후속군수지원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개발 항공기가 소요군에서 운용하다 주요결함이 발생하면, 제작사와 관련부분품 제작사에서는 발빠르게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소요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단기간에 해당 주요결함을 해결하고 빠른 비행재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들 수있다. 무기체계 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는 KF-X사업은 생산유발 효과 약 24조 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조 9000억원 및 기술적 파급효과 49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작사는 사업시작 이듬해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사와 1차 협력업체만을 따져 1만1000여명의 고용창출을 했다고 하고있고, 방위사업청에서도 사업 완료시까지 취업 유발효과는 1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8조 8000억원의 투자로 매우 훌륭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해외도입가 대비 200% 이내의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된다면 과감히 국내연구개발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타국의 도움없이 어떤 무기체계도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는 자주적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부 항공기술은 오히려 미국을 앞선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도 군용기의 소요시 도입가를 기준으로 해외도입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의 항공산업 발전과 앞서 나열한 많은 장점의 획득을 위해 국내연구개발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윤명섭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