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정부의 엇박자 정책, ‘지역균형몰락’ 가속화 부추겼다

정재욱 (진주시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4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그간의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다시 늘었고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20년 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15∼34세 연령대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눈에 띄게 증가해 2070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지역균형몰락’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국토의 고른 발전이 중요하다고 역설해왔다. 현 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5대 국정목표로 삼고 ‘혁신도시 시즌2’,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 지역거점 육성’, ‘신규 국가산단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이처럼 정책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수도권 집중 완화에 실패한 원인은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이 사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터지면 이른바 LH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LH 개혁과 관련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피력했고 실제 6월 7일 정부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사태 원인 중 하나로 ‘조직 비대화’를 꼽으며 현재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에서 2000명을 무더기 감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3000여명에 육박하는 파견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인원이 대거 늘었는데 조직 비대화가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하루아침에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강제로 빼앗는 방식의 진행은 ‘혁신방안’이 아닌 ‘살생방안’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이다.

경남진주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2015년 진주로 이전한 LH가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연평균 1200억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와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및 창업지원은 물론, 수많은 사회공헌 사업은 진주시민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LH 혁신안으로 추진될 인원 감원과 조직 쪼개기는 향후 수년간 신규채용을 막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해 국내 1위 공기업 입사를 꿈꿔온 대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며 진주혁신도시 존립과 근간을 뒤흔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07년 진주혁신도시 착공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언급하며 그 상징의 징표가 바로 ‘진주혁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진주시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균형몰락’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재욱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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