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23일 국회 본청 앞 중소상공인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보상 촉구에 동참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요구하며 73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6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19손실 추정액을 최대 3조 3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 항목 축소, 업종의 대상 범위 축소, 기간 누락 등 소상공인 손실추정 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손실보상 추계 규모를 축소·왜곡했다고 비난하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는 19조 8829억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급적용 없이 법안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 의원은 “방역 지침으로 인해 벼랑 끝 생존의 위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단 한 명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우기자
국민의힘 하영제의원이 국회 본청 앞 중소상공인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농성에 동참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요구하며 73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6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19손실 추정액을 최대 3조 3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 항목 축소, 업종의 대상 범위 축소, 기간 누락 등 소상공인 손실추정 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손실보상 추계 규모를 축소·왜곡했다고 비난하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는 19조 8829억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급적용 없이 법안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 의원은 “방역 지침으로 인해 벼랑 끝 생존의 위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단 한 명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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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와 국민을위해 행정명령에의해 집합금지되어 14개월 동안 영업를 하지못하고
대출로 월세 관리비 월 800만원을 지출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분들도 재난지원금 받겠네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고싶으면 개인사비로 하세요!
나랏돈이 당신들 뒷주머니도 아니고,그리고 지원금 700? 아님 500??
문닫고 대출금만 대출금만!! 1억5천입니다. 양심이 1도없네요
민주당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50년 삶이 부끄럽내요
당신들도 꼭 피눈물 흘리면서 망하는날이 올껍니다. 오늘부터 죽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저주하며 그날을 기대하면 살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