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변화여부 관심, 도산 위기 원전업체들 촉각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경남지역 원전 협력업체들이 정부의 탈 원전 정책변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원전 관련 질의에 “마치 탈 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 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인가’라는 물음에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함으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지적에는 “그게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가 돼가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정부 원전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은 다음 대통령 선거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권초기의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러워 부분적으로 정책 유연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내 270여 곳의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탈 원전정책으로 원전 신규건설이 중단되면서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원전 주력기업인 두산중공업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원전업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총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최근 김경수 지사에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도내 원전 관련 중소기업 270곳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라며 “김 지사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를 정부에 건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탈 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신한울 1·2호기 즉시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 정책에 따라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나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원전 관련 질의에 “마치 탈 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 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인가’라는 물음에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함으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지적에는 “그게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가 돼가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정부 원전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은 다음 대통령 선거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권초기의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러워 부분적으로 정책 유연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최근 김경수 지사에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도내 원전 관련 중소기업 270곳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라며 “김 지사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를 정부에 건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탈 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신한울 1·2호기 즉시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 정책에 따라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나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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