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아동 학대 사망사건, 학교는 몰랐다

경남교육청, 긴급 지역교육장 회의 소집 해법 모색

남해에서 발생한 10대 여중생의 학대로 의심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이같은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 일부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여중생의 경우 평범한 학교생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 성격도 활달해 위기상황을 발견하거나 특별히 학교에서 이를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 자체가 없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직전 초등학교에서도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다고 기억했다. 눈에 띄는 상처나 멍도 없었고, 관련 상담요청도 없어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학대의 경우 신체에 멍이나 흔적이 있고, 불안심리가 나타나 교사가 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정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이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학생이 처한 가족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말하지 않고서는 학교나 교사가 개인정보나 인권침해의 문제 등으로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생활기록 기초조사라고 해서 가정 조사를 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가출이나 재혼, 이혼 등의 가족간의 내부의 일을 학교에서 묻는 자체가 낙인효과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1년에 2차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하반기에 나눠 시행하는 실태조사는 학대사례도 포함되지만, 피해학생이 이를 적지 않는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피해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0전부터 70점 정도까지 있는데, 점수가 낮을 수록 정상에 가깝다. 33점 이상은 일반관심군, 39점 이상은 우선관심군인데, 피해 아동은 2점으로 매우 정상적 수치로 나왔다.

이처럼 학생이 직접 상담이나 피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훈 교육감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경남교육청은 긴급 지역교육장 회의를 소집해 드러난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교육감은 “어느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학대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학교와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서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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