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객원논설위원
정부와 여당이 추경예산안 통과를 바라며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규모와 사용처를 여론 떠보듯 내놓자 내년 대선을 넘보려는 여와 야의 해묵은 정객들은 분석도, 대책도 없이 선거용 구호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소비촉진, 소상공인 피해우선과 복지차원의 지원을 단순히 늘어놓을 뿐이다. 1차 지원 때처럼 소비 진작과 촉진을 위해 소득하위 80%의 국민에게 약 10조4000억을,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6000억과 그들의 경영위기극복과 안정 및 희망회복을 위한 3조2.500억을 합친 약 3조9000억 등 총 14조 3000억 규모다. 제시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깜깜히 기준의 정부여당이나 지원방안 수정을 청하는 측이나 하나같이 개념도 없고 맥을 짚을 수가 없다.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막대한 추경은 정부의 곡간에 남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채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원을 막아서도 안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대상, 지원규모와 범위, 지원방법 등에서 보다 정확한 근거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대비해야만 국민이 납득하게 된다. 대유행의 확산세가 단기에 멈출 기미도 없고 백신에 의한 집단면역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분위기라면 더더욱 미래를 위한 포석이어야 한다.
우선, 지원금 대상은 사각지대에 놓인 힘든 국민들,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기에 근근이 버티고 있을 중소기업이 먼저다. 지난 1년 반 동안 입은 피해보상과 영업악화로 인한 파업위기를 막도록 위기경영지원을 통해 업을 유지하려는 업주나 경영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과 근로자들이 주 대상이어야 한다. 기존의 복지지원에 의존하거나 사각지대의 국민들은 물론 일정의 저소득층에게 희망유지회복 지원도 따라야 한다. 그래야 소비촉진에 이은 업장과 고용유지를 통해 순환과 파급력을 누릴 수가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미래대비전략이다. 일시적 지원에 의한 소비 진작으로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키우는 일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일자리의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한다. 재택근무, 화상회의나 채팅으로 가능한 대기업이나 고학력 인력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크다. 대신 국가와 지역의 기간과 저변을 유지시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힘겨운 일자리 유지와 찾기에 더하여 한번 실직으로 인한 상흔과 잃어버린 일자리는 회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제 소득상위 80%까지라는 소비촉진용 대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유지와 제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등 첨단기술 관련 교육훈련에 재난지원금을 중점 써야 한다. 영국에서는 어제 열린 이탈리아와의 유럽선수권축구대회를 계기로 ‘코로나와 함께 살기‘ 실험에 돌입했다. 하루 확진 3만명에도 존슨 총리까지 나서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관련규제를 전면 해제키로 했단다. 리스크는 크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돌파의지는 사야 한다. 경남도에서도 청년이 머물고 살고 싶은 과제라는 광역교통권 구축의 메가시티 구호 대신, 핵심을 간과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암묵적 수취에 기대는 대신, 대유행기 속에서도 도내 청장년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찾고 다듬고 새로운 업종을 키우면서 기존의 일자리는 유지, 보존케 하는 전방위적 전략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곳은 좋은 일자리가 담보되는 곳이지 편리함과 어매니티와 휴양지를 찾아 돈을 쓰는 노후 은퇴자들의 여가공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막대한 추경은 정부의 곡간에 남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채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원을 막아서도 안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대상, 지원규모와 범위, 지원방법 등에서 보다 정확한 근거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대비해야만 국민이 납득하게 된다. 대유행의 확산세가 단기에 멈출 기미도 없고 백신에 의한 집단면역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분위기라면 더더욱 미래를 위한 포석이어야 한다.
우선, 지원금 대상은 사각지대에 놓인 힘든 국민들,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기에 근근이 버티고 있을 중소기업이 먼저다. 지난 1년 반 동안 입은 피해보상과 영업악화로 인한 파업위기를 막도록 위기경영지원을 통해 업을 유지하려는 업주나 경영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과 근로자들이 주 대상이어야 한다. 기존의 복지지원에 의존하거나 사각지대의 국민들은 물론 일정의 저소득층에게 희망유지회복 지원도 따라야 한다. 그래야 소비촉진에 이은 업장과 고용유지를 통해 순환과 파급력을 누릴 수가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미래대비전략이다. 일시적 지원에 의한 소비 진작으로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키우는 일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일자리의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한다. 재택근무, 화상회의나 채팅으로 가능한 대기업이나 고학력 인력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크다. 대신 국가와 지역의 기간과 저변을 유지시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힘겨운 일자리 유지와 찾기에 더하여 한번 실직으로 인한 상흔과 잃어버린 일자리는 회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제 소득상위 80%까지라는 소비촉진용 대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유지와 제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등 첨단기술 관련 교육훈련에 재난지원금을 중점 써야 한다. 영국에서는 어제 열린 이탈리아와의 유럽선수권축구대회를 계기로 ‘코로나와 함께 살기‘ 실험에 돌입했다. 하루 확진 3만명에도 존슨 총리까지 나서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관련규제를 전면 해제키로 했단다. 리스크는 크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돌파의지는 사야 한다. 경남도에서도 청년이 머물고 살고 싶은 과제라는 광역교통권 구축의 메가시티 구호 대신, 핵심을 간과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암묵적 수취에 기대는 대신, 대유행기 속에서도 도내 청장년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찾고 다듬고 새로운 업종을 키우면서 기존의 일자리는 유지, 보존케 하는 전방위적 전략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곳은 좋은 일자리가 담보되는 곳이지 편리함과 어매니티와 휴양지를 찾아 돈을 쓰는 노후 은퇴자들의 여가공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