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4차 대유행, K방역에 대한 세 가지 질문
[경일시론] 4차 대유행, K방역에 대한 세 가지 질문
  • 경남일보
  • 승인 2021.07.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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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모 (논설위원)
지지난주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하루 500명 대이던 확진자가 이달 13일 1600명을 찍는 데까지는 채 2주가 안 걸렸다. 수도권은 지난주 초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었다. 오후 6시 이후는 택시 타는 것, 모여서 밥 먹는 것 모두 2명까지만 허용된다. ‘통금(通禁) 부활’을 넘어 코로나 계엄이라 할 만하다. 경남 지역도 김해에 이어 거제 함안 진주가 3단계로 높였고 딴 지역은 2단계다. 8명까지 허용돼 온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된다. 다들 경험하듯이 2~3단계만 해도 ‘준계엄’ 상태다. 가슴 먹먹한 일이다.

K방역 생색은 대통령의 몫이고 인내는 국민들 것이다. 국민은 그동안 말없이 잘 참아 왔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다.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목에 건 1인 시위 팻말은 살고 싶다고 썼지만 입 안에 담긴 말은 ‘이제 시키는 대로 못 하겠다’인 듯하다. 대통령은 ‘짧고 굵게’ 한 2주 바짝 조여 폭풍 증가세를 잡자고 했다. 하지만 벌써 최상위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돌아가자 자영업자 아닌 서민들도 화가 돋기는 마찬가지다.

6~7월이면 넉넉히 들여온다던 백신은 국민 앞에 설명도 없이 자꾸 늦어지는 모양이다. 너나없이 짜증스럽다. 인터넷에 빠삭한 세대조차 백신 예약이 BTS 콘서트 티켓 예매보다 어렵다고 한다. 온라인에는 광클(빛의 속도로 클릭)했는데도 접속이 안 되더라는 실패담이 넘쳐났다. 2030 젊은층은 이 현실에 폭발했다. 그들 사이에 백케팅(백신+티케팅)이란 신조어가 또 하나 생겨났다. 백신 맞기가 전쟁이 된 거다. 이러니 국민의 짜증은 화로 변했다. 화는 그동안 눌러왔던 물음 몇 개를 불러낸다.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에 갔을 때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정말 주게 되나. 우리가 북한에 줄 수 있는 백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K방역에 대한 첫번째 질문이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기미만 있으면 확진자는 어김없이 증가한다는 항설이 늘 떠돈다. 지난해 광복절의 광화문 태극기 집회 같은 모임을 억제키 위한 위기 조장이라는 거다. 이런 유의 주장은 합리적 관측 아닌 뒤틀린 억측일 거라는 게 개인적 짐작이다. 그런데 이런 풍설이 사회 저변에 별로 은밀하지 않게 흘러다니는 데는 빌미가 없지 않아 보인다. 확진자 수를 조절할 힘이나 기술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소리이겠기 때문이다. 확진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확진자는 검사받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피검자 수가 많으면 확진자도 많아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일 수밖에 없다. 검사 인력이 줄어드는 토·일요일 다음날은 언제나 줄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넘게 보아온 경험칙이다. 그렇다면 확진자 수 증감은 사람들 기분 변환 요인은 될지언정 역학적 의미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나 정부 비판자들은 그동안 확진자 수와 함께 피검자 수를 밝히라고 요구해 왔다. 소수의 사람들은 주 단위 양성률(陽性率)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 하지만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에 피검자 수나 양성률을 함께 밝히는 경우를 국민은 보지 못했다. 왜 피검자 수를 명쾌히 발표하지 않는가. 답을 듣고 싶은 두 번째 물음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터지자 일각에서는 청와대 방역기회관에 책임이 있다고 들고 나왔다. 질병관리청장 위에 방역기획관이 생겨 현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청와대는 부인했다. 방역기획관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정부 기구와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저 전령(傳令)이란 말일까. 수석비서관급이라는 방역기획관이 그 정도일까. 그런 역할 맡기려고 그 자리 신설했는가. 갸웃해지는 세번째 의문이다.

정재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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