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반대 보수성향 출마 후보군-박종훈 교육감 설전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교육감선거 출마 뜻을 밝힌 보수성향 주자들간에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련 조례’를 두고 찬반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에는 학교장이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학생자치의회는 교육정책이나 학생자치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와 일부 후보들은 지난 13일과 1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교가 선거판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 반대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반대 측에서 학교가 선거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선거판이라는 표현은 난장판과 유사한 표현”이라며 “선거를 아름다운 축제로 만들어나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며 “초등학교에서조차도 직접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을 뽑는 문화가 있는데, 이를 폄훼한 것은 교육자로서 제대로 된 인식인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아가 “반대 측 우려처럼 문제가 발생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교정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일이다. 학생의회가 만들어져서 교육감이 학생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교육정책과 학생복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교육감의 발언을 접한 보수 성향의 최해범 전 창원대학교 총장(가칭 경남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과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이 20일 이를 조목 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최 전 총장은 “박 교육감의 ‘학생의회 폄훼, 교육자로서 제대로 된 인식인가’라는 발언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가 정치판이나 선거판으로 전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감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회는 학생회장을 뽑는 그런 차원의 선거가 아니고 법적 기구인 만큼 예산이 투입되고, 학생의원에게는 갖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과정이 치열해져 편 가르기, 비방, 갈등이 난무해질 수 밖에 없다”며 “나아가 학부모까지 개입할 수밖에 없음은 삼척동자가 예상할 수 있는 일로, 정치판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때문이라면 중·고교 때가 아닌 성인이 돼서 해도 늦지 않다. 학생의회 활동에 지원할 예산이 있다면 학력저하·학력격차 해소에 지원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조례는 반드시 폐기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권 전 국장은 “학교에 어른들의 정치가 들어와선 안 되고, 어른들의 선거판이 돼서도 안 된다”며 “현재도 학교에서 충분히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학칙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치기구 구성과 자율적인 운영의 권리를 갖도록 하는 제3조와 학생의회를 만들면 학생의원에 각종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7조, 학생의회의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 외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5조를 봐도 안다. 제3조와 5조가 가정 걱정된다”며 “학생들의 권리만 보장하고 책임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조례는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교조 경남지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보 성향의 경남교육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에는 학교장이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학생자치의회는 교육정책이나 학생자치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와 일부 후보들은 지난 13일과 1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교가 선거판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 반대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반대 측에서 학교가 선거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선거판이라는 표현은 난장판과 유사한 표현”이라며 “선거를 아름다운 축제로 만들어나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며 “초등학교에서조차도 직접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을 뽑는 문화가 있는데, 이를 폄훼한 것은 교육자로서 제대로 된 인식인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아가 “반대 측 우려처럼 문제가 발생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교정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일이다. 학생의회가 만들어져서 교육감이 학생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교육정책과 학생복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교육감의 발언을 접한 보수 성향의 최해범 전 창원대학교 총장(가칭 경남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과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이 20일 이를 조목 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최 전 총장은 “박 교육감의 ‘학생의회 폄훼, 교육자로서 제대로 된 인식인가’라는 발언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가 정치판이나 선거판으로 전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감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회는 학생회장을 뽑는 그런 차원의 선거가 아니고 법적 기구인 만큼 예산이 투입되고, 학생의원에게는 갖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과정이 치열해져 편 가르기, 비방, 갈등이 난무해질 수 밖에 없다”며 “나아가 학부모까지 개입할 수밖에 없음은 삼척동자가 예상할 수 있는 일로, 정치판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때문이라면 중·고교 때가 아닌 성인이 돼서 해도 늦지 않다. 학생의회 활동에 지원할 예산이 있다면 학력저하·학력격차 해소에 지원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조례는 반드시 폐기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권 전 국장은 “학교에 어른들의 정치가 들어와선 안 되고, 어른들의 선거판이 돼서도 안 된다”며 “현재도 학교에서 충분히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학칙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치기구 구성과 자율적인 운영의 권리를 갖도록 하는 제3조와 학생의회를 만들면 학생의원에 각종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7조, 학생의회의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 외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5조를 봐도 안다. 제3조와 5조가 가정 걱정된다”며 “학생들의 권리만 보장하고 책임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조례는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교조 경남지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보 성향의 경남교육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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