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경수 지사직 박탈 … 도정 차질 없어야
[사설]김경수 지사직 박탈 … 도정 차질 없어야
  • 한중기
  • 승인 2021.07.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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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확정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로써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 본인의 정치 생명과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권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이 댓글 사건을 유죄로 확정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적법성·공정성에 심각한 흠결을 남겼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도 훼손됐다. 정치적으로는 차기 대선을 앞둔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 나아가 여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허익범 특검이 밝혔듯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과 동시에 향후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러야 할 정치인들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뭐니 해도 당장 경남도정이 김 지사의 유죄 판결로 빨간불이 켜졌다.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경남도정이 또 다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지사가 사실상 주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고 하루 전인 그제 회장으로 선임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 역시 장래가 불투명하게 됐다.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국책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이 동력을 잃을까 걱정이다. 결국 이 사건은 김경수 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경남과 영남권 전체의 미래 비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도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경남도는 새로운 도백이 취임할 때까지 도민들과 힘을 합쳐 도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처를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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