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는 줄거나 그대론데 공무원은 되레 증가한다는이론이 있다.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다. 영국 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이 해군 경험과 영국 식민성 통계를 바탕으로 1958년 내놓은 이론이다. 1914년부터 28년까지 해군은 크게 준 반면 해군 군무원은 80%가 증가했단다. 또 2차 대전 후 식민성 업무가 왕창 줄었어도 1935년 372명이던 직원이 54년엔 1661명으로 불었다.
▶파킨슨은 공무원 증가 요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과한 업무가 닥쳤을 때 동료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자신의 부하직원 증원을 원한다는 것. 도움 준 동료가 나중에 승진·보직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직원이 늘면 지시하고 보고 받는 과정이 파생되어 업무가 복잡해진다. 규제 영역은 더욱 ‘개척’되고 확대된다.
▶이 이론은 국내에도 오래 전에 소개됐다. 하여 관료 조직 거대화의 비효율성을 누구나 배웠음 직하다. 그러나 요즘 ‘큰정부’ 주의자들은 공무원 늘리자는 의지로 충만해 있는 걸까. 출산율 저하로 학생은 대폭 줄어도 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은 엄청 늘었다는 보도다. 2010년에서 20년까지 정원 기준으로 4817명(38%)이 늘어났다. 이 기간 초·중·고생은 761만 7796명에서 534만6874명으로 30% 줄었다.
▶증원에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겠고, 오늘의 현상을 파킨슨 법칙으로 비추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다. 한데 교사 50%가 “행정 업무가 가장 힘든다”고 한다. 행정 인력은 줄창 느는데 교사들의 이 푸념은 웬일일까. 파킨슨 법칙을 떠올리게 된다. 정재모 논설위원
▶파킨슨은 공무원 증가 요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과한 업무가 닥쳤을 때 동료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자신의 부하직원 증원을 원한다는 것. 도움 준 동료가 나중에 승진·보직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직원이 늘면 지시하고 보고 받는 과정이 파생되어 업무가 복잡해진다. 규제 영역은 더욱 ‘개척’되고 확대된다.
▶이 이론은 국내에도 오래 전에 소개됐다. 하여 관료 조직 거대화의 비효율성을 누구나 배웠음 직하다. 그러나 요즘 ‘큰정부’ 주의자들은 공무원 늘리자는 의지로 충만해 있는 걸까. 출산율 저하로 학생은 대폭 줄어도 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은 엄청 늘었다는 보도다. 2010년에서 20년까지 정원 기준으로 4817명(38%)이 늘어났다. 이 기간 초·중·고생은 761만 7796명에서 534만6874명으로 30% 줄었다.
▶증원에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겠고, 오늘의 현상을 파킨슨 법칙으로 비추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다. 한데 교사 50%가 “행정 업무가 가장 힘든다”고 한다. 행정 인력은 줄창 느는데 교사들의 이 푸념은 웬일일까. 파킨슨 법칙을 떠올리게 된다. 정재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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