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1차 공청회가 오늘 오후 2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온라인(유튜브 채널 ‘국토TV’)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 지역사회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날 제시된 LH 개편안 발제와 전문가 토론, 일반국민 및 지역사회의 의견 등이 국토부가 발주한 LH 조직개편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개편안 확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LH조직개편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토지부문, 주택부문+주거복지부문으로 분리(1안)’, ‘주거복지부문, 토지부문+주택부문으로 분리(2안)’, ‘모회사(주거복지부문)와 자회사(토지부문+주택부문)로 수직분리(3안)’ 등이다. 3가지 방안 모두 지역 및 국가의 미래 비전과는 동떨어진 방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것인가 하는 LH 사태의 본질에서 비켜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겉으로만 보여주기식 방안일 뿐이다. 국토부 방안이 여론 무마용, 국면 전환용으로 변질됐다고 전문가들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다. 특히 정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전문가 반대가 가장 심한 3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LH를 해체수준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LH를 정치적 희생물로 삼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마저도 읽혀진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LH가 국면 전환용으로 악용될 경우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간삼간 모두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신뢰를 잃은만큼 LH개편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내놓더라도 국민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다. 현 정부는 무리하기 개편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역과 국가 모두가 상생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LH조직개편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토지부문, 주택부문+주거복지부문으로 분리(1안)’, ‘주거복지부문, 토지부문+주택부문으로 분리(2안)’, ‘모회사(주거복지부문)와 자회사(토지부문+주택부문)로 수직분리(3안)’ 등이다. 3가지 방안 모두 지역 및 국가의 미래 비전과는 동떨어진 방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것인가 하는 LH 사태의 본질에서 비켜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겉으로만 보여주기식 방안일 뿐이다. 국토부 방안이 여론 무마용, 국면 전환용으로 변질됐다고 전문가들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다. 특히 정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전문가 반대가 가장 심한 3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LH를 해체수준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LH를 정치적 희생물로 삼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마저도 읽혀진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LH가 국면 전환용으로 악용될 경우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간삼간 모두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신뢰를 잃은만큼 LH개편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내놓더라도 국민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다. 현 정부는 무리하기 개편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역과 국가 모두가 상생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