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미활용 폐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 도내 전체 폐교 수는 584곳, 이중 86곳이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처치곤란인 도내 미활용 폐교에 대해 황둘숙 경남교육청 재정과장은 “2024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남의 미활용 폐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농어촌지역의 폐교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대부분 외부인에 대한 대부나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미활용 폐교가 13곳으로 가장 많은 통영은 대부분 섬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많다.
-2024년까지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지역적 여건이나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해답은 지자체와의 적극행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각 시·군과 협의해 중장기적인 매각, 대부, 자체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첫해인 올해 미활용 폐교의 31%(29개교)를 활용하는 ‘2131프로젝트’, 매각 13개교, 대부 10개교, 자체활용 6개교를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가장 좋은 폐교 활용방안은.
▲교육기관으로 자체활용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나 기관 설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어려움이 많다. 다음으로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2번째로 자체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주로 단설유치원, 대안학교나 특수학교를 설립하거나 도서관, 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자체활용의 경우 마산과 김해의 지혜의바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 해봄(예술교육원), 가야산독서당정글북, 남해보물섬고등학교가 있고, 매각 및 대부의 경우 거제초산달분교장의 주민소득증대 및 체험시설, 이반성정수분교장의 정수예술촌, 창원 양촌초의 마산현대미술관, 통영 평림초의 해양소년단 수련시설, 밀양 백산초의 백산금빛캠핑장이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안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상정하는 배경은?
▲해당 법은 다른 법보다 지자체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돼 있고, 지역주민들이 수의계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
-학생 감소로 앞으로 폐교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데, 향후 대처는.
▲폐교는 교육용,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 수는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향후 학교 통폐합 결정을 위한 학부모 및 지역민 설명회 때부터 폐교 활용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지역분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
글·사진=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