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진출 공익감사 청구
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진출 공익감사 청구
  • 문병기
  • 승인 2021.07.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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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관련법 위반 판단해달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뿔난 사천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28일 항공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려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로 사천소재 항공업체 관계자, 도의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공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관련법령 위반이므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시민 2400여 명이 동참하면서 감사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겨 사천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앞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중에 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업체인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AO)’를 체결했다. 이는 항공MRO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사천은 물론 경남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에 참여한다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경남지역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지역공약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진행해 온 경남도와 사천시의 발목을 붙잡고, 지역 간 갈등과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서희영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장은 “연간 100대를 정비하더라도 매출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천과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분산 진행하게 되면 제조업 공동화로 양 지역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근 사천시장 역시 “항공MRO사업은 민간의 영역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면 사천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천시민 뿐 아니라 340만 경남도민과 힘을 합쳐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MRO사업자로 선정했으며, KAI는 항공기정비 전문업체 KAEMS를 설립해 국내 LCC업체의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와 사천시, KAI는 총 4229억원을 투입해 31만㎡의 항공MRO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기 정비동 등을 건설 중에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서희영(가운데) 위원장이 지난 28일 감사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진출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사천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서희영(가운데) 위원장과 강점종(왼쪽) 사천시 항공경제국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감사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진출 공익감사 청구 전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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