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직개편안에 졸속·비효율 비판 쏟아져
LH조직개편안에 졸속·비효율 비판 쏟아져
  • 이홍구
  • 승인 2021.07.28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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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확정 앞두고 수직 쪼개기에 무게
국회입법조사처 ‘분사 왜 하려하나’ 의문 제기
목표 불분명·경영 악화 공적자금 투입 우려도
정부가 8월중으로 확정할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혁신안)에 대해 목표가 불분명하고 졸속·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문제를 짚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원하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수직 계열화할 경우 향후 수익성이 악화돼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LH조직개편안을 8월 중에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LH조직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여론수렴 절차를 시작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앞서 정부가 공개한 조직개편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병렬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병렬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은 자회사로 두는 수직안(3안) 등 3가지다.

국토부는 이중 LH를 수직으로 쪼개어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3안을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은 자회사에 남기고 정부가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국토부 평가에서 1, 2안은 모두 별점 6.5개를 받았지만 3안은 별점 8.5개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당정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효율성도 의심된다”며 반발, 진통을 겪었다.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도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발표한 ‘LH혁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목표가 불분명하고 경영·업무 효율성 고려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LH혁신안에서 3개의 LH 분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직의 분사를 .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2009년 LH 출범 당시 실현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분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선호하는 3안인 모·자회사 분사안이 채택될 경우 3기 신도시 사업 종료 시점 이후부터 사업성이 나빠져 정부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운영된다”며 “3기 신도시 사업 등이 종료되면 자회사 수익이 줄고 모회사의 주거복지사업도 수행하기 어려워져 정부가 모·자회사 모두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09년 LH 출범 당시 통합 찬반 논의가 그 이전 16년간 추진됐는데 이번 LH 혁신안은 3개월이 못 되는 기간 동안 마련된 것”이라며 “LH 혁신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업무효율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LH 본사가 있는 진주를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는 정·재계, 상공인 등이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조직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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