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관피아 재소환
[천왕봉]관피아 재소환
  • 정만석
  • 승인 2021.08.0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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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앞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LH사태’에서도 전·현직 공무원들의 유착비리가 덧붙여지면서 LH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불러오는 단초가 됐다. 세월호 이후 관피아란 말이 재 소환되고 있다.

▶엘시티와 LH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관피아 때문에 피해보는 국민이 많다. 관피아란 관료와 이탈리아 범죄조직인 마피아의 합성어다. 공직을 퇴직한 사람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면서 학연이나 지연을 이용,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피아처럼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이다.

▶지자체 인허가건이나 공사발주 입찰건 등의 경우 더 심각하다. 전직과 현직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곳곳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 도내에도 올 초 한 용역업체가 퇴직공무원들을 임원으로 고용해 각 시군 발주용역을 싹쓸이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고양이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

▶공직 사회 입장에서 전문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 것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퇴직 후 공직 내부 인맥을 활용해 이권을 취한다는 비판과 무엇보다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지 않나. 문제는 그렇게 따낸 공사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정만석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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