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남강댐 하류 사천만 인근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대책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결과가 나왔다.
지난 26일 한국 수자원학회, 한국 건설기술 연구와 ㈜아산 등 권위있는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최종 보고회에서 지난해 남강댐의 수위를 높게 유지하였다가, 폭우가 오자 사천만으로 짧은 시간에 계획방류량보다 많은 양을 방류해 가옥 농경지 침수는 물론 사천만이 염도 0% 와 쓰레기 바다로 변해버린 인재로 결론이 났다.
2002년 태풍 루사는 기록적 폭우를 쏟아냈다. 남강댐은 최초 설계 시에 1만 400㎥/s가 최대 유입량을 예상하고 댐을 만들었는데 1만 4818㎥/s가 유입돼 방류량이 40%이상이 초과된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댐과 하천관리 정책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치수능력증대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것이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의 배경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취지는 지구 온난화로 태풍루사를 초과하는 폭우를 대비해서 남강댐의 물을 지금보다 더 많이 저장하고 더 많은 물을 하류인 사천만으로 흘러 보내겠다는 간단한 논리로 요약된다.
앞으로 1만 9975㎥/s의 물이 흘러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늘어나는 물의 양을 사천만쪽으로 PMF(가능최대방류량)을 6000㎥/s에서 1만 2037㎥/s로 늘려잡고 거기에 맞게 방류구를 키우겠다는 셈법에 깔려있는 것이다.
2009년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남강댐 방류량 변화에 따른 하류지역의 수리 안전성 분석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풍 루사가 접근했을 때의 환경을 반영하여 만조일 때의 바다수위 1.89m에 폭풍해일고 1.73m로 남강댐 방류가 없더라도 바닷물 수위는 3.62m이며, 여기서 5520㎥/s를 방류하면 바닷물 수위는 4.74m로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와 제2일반산업단지는 바다경계표고가 4.5m와 4.0m로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는 70㎝상 침수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남강댐 물은 어떠한가? 수원지 상류에서 유입되는 축산분뇨와 토사는 물론 생활오수와 각종 오염물이 함께 섞여 남강댐 건설이후 50년 동안 준설을 하지 않아 퇴적토에서 어떤 환경오염 위험요소가 잔재하는지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공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관리하고 유용하게 쓰자는 대원칙에는 사천시민들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 피해와 손실을 입는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가 수긍할 만한 대책을 만들어 설득시키고 안심시키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지금 사천시민을 포함한 경남도민과 경남도의회가 앞장서서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수자원공사와 정부에서는 사천시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태풍과 함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반복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남강댐 하류에 사는 사천시민의 걱정과 공포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천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물폭탄’, ‘사천수몰’ 등의 플랜카드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사천시민들의 남강댐 피해 호소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남강댐 관리단은 태풍,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