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영·호남 선출직 국민의힘·민주당 “임명직 다름없다”
[경일시론]영·호남 선출직 국민의힘·민주당 “임명직 다름없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8.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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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위원
시·도지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민선단체장들을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지방의 제왕’이란 말도 한다. 대선행보, 비리 등 중도 사퇴로 재·보궐선거의 혈세낭비와 행정공백의 누수 현상을 막을 시·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4년 동안 5명의 시·도지사가 대통령 행보·성추행·비리 등으로 중도하자 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피고인 신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대5로 대법원 에서 ‘목숨’을 부지했다. 시·도지사 등 단체장을 제대로 비판하는 지방언론도 그리 많지 않다. 중앙은 진영 논리로 보수정권은 진보 언론에서 감시하고, 진보정권은 보수 언론에서 견제한다. ‘무소불위의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 시스템은 무너져 있다.

지방의회가 감시, 견제를 한다지만 다수당이 의회·단체장을 장악한 곳은 ‘썩어가고 있다’는 말도 한다. 인사, 사업에 ‘지방권력자’ 맘대로다. 승진을 앞두고 일부는 금품거래, 매관매직, 줄서기가 성행, 크고 작은 사업 등에 단체장과 업자의 이권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 몇 년에 일어난 성추행은 ‘무소불위의 지방권력’이 가져오는 비리에서 알 수 있다. 시·도지사 5명이 비리 등으로 임기를 못 채웠는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정한 반성도 없다.

단체장에 당선되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제왕적인 4년 임기’가 보장된다. ‘지방권력 비리’는 견제·감시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민선 이후 일어난 단체장들의 성추행과 비리는 넓게 보면 지방권력의 부패 감시 시스템이 사라진데 경고음이 여러차례 울렸다. 재임중 ‘자하자찬의 아부(阿附)병’에 심한 단체장 중에는 임기후 지역에 못사는 인사가 상당수다. 지난 1995년 민선 이후 견제와 단체장의 잘못을 제대로 보도한 지방언론사가 많지 않다.

역대 경남민선 도지사 5명 중 김태호 전 지사를 제외한 4명이 대선 후보와 비리로 임기를 다하지 못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만도 얄‚œ게도 7명째 상습흑역사로 남부내륙KTX, 메가시티, 내년예산확보 등 정책사업의 차질과 도정 공백의 피해는 모두 도민들의 몫이 됐다. 김혁규 전 지사가 2003년 12월 사퇴하면서 시작, 장인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장 권한대행마저 2004년 보궐선거로 사퇴, 김채용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했다. 진보진영의 첫 경남지사인 김두관 전 지사가 2012년 7월에 대선 행보로 사퇴, 임채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했다. 홍준표 전 도지사는 2017년 4월 사퇴, 한국당의 대선 후보 출마로 류순현·한경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했다. 김경수 전 도지사 1심 유죄 때 박성호 부지사가 77일간 권한대행을,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에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 수감되자 도민들은 착찹하다. 하병필 부지사가 7명째로 권한대행이다. 1년도 안남은 도지사 선거를 안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영·호남은 특정 정당 몰표로 선출직 예상자들이 “많게는 수만명, 적게는 수 천 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게 관례”라는 것은 당원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당원 모집, 관리·홍보·문자메시지 비용 등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당내 경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을 위한 충성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내년도 그간의 투표같이 될 때는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일당독주 체제가 공고해진 지역은 선출직공직자는 국민이 뽑지만 또 몰표가 나올 때는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영·호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임명직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현실이라 공천이 중요하다.

이수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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