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갈수록 커져만 가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으로 관심이 높아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을 보면 인프라 격차의 심각성이 한눈에 드러난다. 거주지에서 종합병원까지 평균 거리가 서울은 2.85㎞인 반면 경남은 31.54㎞로 가장 멀었다. 특히 도내서 가장 열악한 거창은 평균 거리가 65.45㎞나 됐다. 서울에 비해 무려 23배나 멀다. 종합병원이 거주지 반경 15㎞ 내에 없는 취약인구 비율이 서울엔 0.01%에 그쳤지만 경남에선 37.5%나 됐다. 병·의원 접근성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병원 평균거리가 1.97㎞인데 비해 경남은 12.5㎞이나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도 서울은 1㎞내에 있지만 경남은 8.2㎞를 가야 있다. 교육이나 문화, 복지 분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접근성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수치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열악한 인프라는 지방소멸을 가속화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한다. 격자(500ｍ×500ｍ) 내 거주인구가 5명 이하인 ‘인구과소지역’ 비율만 봐도 그렇다. 서울이 3.56%인데 비해 전국 평균은 21.83%다. 경남은 평균 31.30%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응급시설 접근성이 다소 개선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지방에서는 거의 체감 할 수 없다. 여전히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증명하듯 국토균형발전은 시대정신이 됐다. 그런데도 균형발전은 여전히 더딘 걸음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선거철만 지나면 금시초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또 얼마나 우려먹을지 뻔하다. 갈수록 커지는 인프라 격차가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이 겉돌았음을 증명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도 서울은 1㎞내에 있지만 경남은 8.2㎞를 가야 있다. 교육이나 문화, 복지 분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접근성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수치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열악한 인프라는 지방소멸을 가속화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한다. 격자(500ｍ×500ｍ) 내 거주인구가 5명 이하인 ‘인구과소지역’ 비율만 봐도 그렇다. 서울이 3.56%인데 비해 전국 평균은 21.83%다. 경남은 평균 31.30%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응급시설 접근성이 다소 개선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지방에서는 거의 체감 할 수 없다. 여전히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증명하듯 국토균형발전은 시대정신이 됐다. 그런데도 균형발전은 여전히 더딘 걸음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선거철만 지나면 금시초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또 얼마나 우려먹을지 뻔하다. 갈수록 커지는 인프라 격차가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이 겉돌았음을 증명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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