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도지사가 없어서 유리하다고 여겨서인지 많은 후보군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경우, 훨씬 많은 후보군들이 출마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는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스러운 반응도 있고 중도사퇴의 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여론형성에 애쓰는 활동들이 있어 마음이라도 보태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달 지역 한 신문사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중도사임 국민배신 보궐선거 국고낭비’ 그 토론의 취지가 이 슬로건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여겨진다.
선거제도의 취지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여망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절차적 제도가 곧 선거제도이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행사를 하는 제도인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 말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 되는 소중한 권리이자 유일한 기회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중도사퇴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도사퇴는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실현적 절차인 선거제도를 짓밟는 최고의 악이라고 강하게 들이받는 주장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고 들었다.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중도사퇴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긴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낼 준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하니 뜻을 같이 하고 싶다.
이제 현역이 중도 사퇴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선거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명분도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보궐선거로 수십억에서 몇 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당차원에서 현역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이 벌어진다면 출마를 고집할 현역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내년 선거를 기점으로 현역들이 중도사퇴하고 또 보궐로 이어지는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분위기를 띄우기에 호기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 본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시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삶이 많이 달라졌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생활패턴의 변화로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다. 그래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지도자를 열망하는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이 어려운 시절에 국민을 위한 일에 뜻을 둔 진정한 일군이라면 중도사퇴는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고 국민만을 보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믿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