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홀대 전형을 보여준 문재인 정부 
[사설]지방홀대 전형을 보여준 문재인 정부 
  • 경남일보
  • 승인 2021.08.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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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평가되는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거세게 반발했던 사천을 비롯한 도내 지역사회, 정치권 등의 합리적 주장을 단칼에 묵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의 극단을 보여준 사례다.
정부는 최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MRO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인천은 기체 대부분을 분해·점검한 후 다시 조립하는 ‘D Check’가 가능한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등을 담당토록 하고, 사천은 군수와 기체중정비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MRO클러스터 간 중복 투자 방지를 빙자해 항공MRO사업의 핵심을 통째로 인천에 넘겨준다는 이야기다. ‘사천에 줬다가 도로 빼앗아 인천에 준다’는 심산이다. 문 정권의 공식입장인 셈이다. 

인천공항은 관련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를 유치한데 이어 북미의 A항공사를 사실상 유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MRO산업의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잔치분위기다. 사천으로서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MRO 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어떠한 육성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인천을 새로운 항공MRO산업의 핵심으로 키우겠다고 것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천 항공MRO산업을 죽이겠다는 처사나 다름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사천 등 지역사회에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읽힌다. 조직적인 지방무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당초 사업자로 선정됐던 사천지역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별 특화 육성을 핑계로 인천에 면죄부를 주고 사천의 항공MRO산업을 고사시키는 정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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