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지역균형발전은 지방국립대 육성부터
[경일포럼]지역균형발전은 지방국립대 육성부터
  • 경남일보
  • 승인 2021.08.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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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상국립대 교수
 


차기 대통령선거일이 내년 3월 9일이다. 이 날은 행정부의 수반, 즉 국민의 공복을 선출하는 날이다. ‘공복’은 공정한 심부름꾼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 정치환경상 승자독식의 기반을 다지는 날이기도 하다. 부작용이 많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약은 이번에도 등장했다. 중요한 어젠다 또한 많지만 이번 대선 레이스 역시 초반에는 정책검증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요즘 들어 민주당은 주요 쟁점별 토론이 한창이다. 무척 다행이며 야당 또한 조만간 건강한 토론이 진행되리라 본다.

대선 후보가 국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난마처럼 얽힌 사회문제와 복잡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제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약도 우선순위가 중요하며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국립대에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의 활성화 공약에 눈이 먼저 간다. 후보 지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말이다. 올해 입시에서 4년제 162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부분이 지방대로서 이는 예견된 것이었다. 게다가 교육?일자리 찾아 이동하는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방소멸의 시간마저 단축시킨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초저출산과도 연동된다. 경남은 30년 후부터 소멸위험에 진입하여 100년 뒤엔 사라진다고 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용이다. 거대한 블랙홀 ‘in Seoul’을 막아야 한다. 대선 후보는 정답 없는 수도권 부동산 늪에 매몰되기보다 ‘지역균형발전?지방대학활성화’라는 보다 더 생산적인 정책 발굴에 에너지를 쏟는 건 어떨까. 혁신도시 업그레이드, 메가시티 구축,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방공무원의 지역인재 할당비율 상향, 지역인재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정책들 말이다.

여러 명의 후보가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후보는 등록금 납부 가능한 2000만원 청년 교육카드 지급, 이재명 후보는 학점 비례 등록금제 도입, 이낙연?박용진 후보는 국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 등을. 특히 여당의 두 후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에 가장 적극적이다. A후보는 ‘서울공화국 해체,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학 위기 속에서도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소멸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공멸한다”고 진단한다. 또한 B후보도 첫 교육 공약으로 “지역거점국립대를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높이겠다. 지역거점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필자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선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해 왔다. 서울에 가지 않고도 학업과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서부경남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야 할 자산은 경남거점국립대학과 혁신도시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큰 갈래가 정리되고 나면 항공, 항노화 등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자동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이러한 선 순환 구조 구축시 첫 단추는 부울경 내지 경남 단위의 ‘무상교육의 국립대학 연합네트워크’가 되면 좋겠다. 물론 예산 확보 방안, 지방사립대의 위상, 집행 기준 등과 관련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 축을 중심으로, 지방사립대와 지역산업도 함께하고 있는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프로그램을 계속 접목해 나가면 지역 발전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멸의 시기만 당겨질 뿐이므로 여야의 유력주자 모두 하루빨리 관련 공약을 우선순위로 발표해 주길 희망한다.

윤창술 경상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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