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올해 발표한 ‘세계 기후 상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과 작년에 지구의 평균온도는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탄소 축적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고 이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급격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기세와 가속화 되는 기후위기의 충격을 완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주목할 점이지만 더 주목할 것은, 이러한 경기침체로 소득양극화가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슈는 고스란히 농어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이상기후로 인한 54일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은 농작물 수확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가 많은 외식산업이 극심히 위축되어 농어업 생산과 노동력 확보도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에너지 확산과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상생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탄소감축 본격화로 녹색 농어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환경개선(탄소저감 등) 활동이 농어업의 소득과 연계되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공사에서 소유 및 관리하는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토지의 훼손 없이 농업용수 공급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태양광에너지 발전수익이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발전수익은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재투자되어 농어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인근 지역에 별도의 마을발전소를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 예로, 작년 6월 말 울산에서 준공한 ‘복안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1.5㎿규모로 매년 91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를 환산하면 매년 약 6522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또한, 사업비의 5% 범위로 지원한 75㎾규모의 마을발전소는 매년 약 1400만원의 발전수익으로 마을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수상태양광사업은 주민동의,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환경안전 확보 등 4대 원칙을 준수해 지역 주민동의를 전제로 저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1년~2019년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수상태양광의 환경적 영향 모니터링 결과 현 발전시설에서는 환경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사가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먹는물 기준보다 10배 강화)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되고 있으며, 준공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수상태양광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이재성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그린에너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