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덕산댐 관련자 모두 공개하고 책임 물어야
[사설]덕산댐 관련자 모두 공개하고 책임 물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8.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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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일원에 지리산 덕산댐 건설을 시도했던 부산시가 사과했다. 23일 진주 소재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가칭)지리산 덕산댐 추진 규탄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덕산댐 추진 사실(문건 작성)은 한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했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부산시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도 했다.

부산시가 경남도와 협의 없이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일원에 건설을 추진한 지리산 덕산댐은 높이 100m, 길이 150m, 유역면적 247.86㎢, 저수량 10억 8000t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댐이다. 만약 건설됐을 경우 서부경남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도 초래한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지역주민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에 경남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가 해명과 사과를 했으나 영 개운치가 않다. 맑은물공급정책은 부산시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최대 숙원사업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업을 일개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고 한 해명을 이해하기도, 믿기도 어렵다. 현장(산청)에 출장을 갔던 점, 문건에 주민동의서가 허위로 첨부된 점, 세부추진계획, 환경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한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치부될 일이 아니다.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환경부에 보고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부산시의 공식 의견이라는 합리적 의혹이 들 수 밖에 없다. 출장을 승인한 상급자, 문건을 점검·확인한 관계자, 환경부 보고자 등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있을텐데 모든 것을 한 공무원 개인이 했다는 해명은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부산시는 관여된 모든 공무원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몸통은 그대로 두고, 꼬리만 짜르는 형태의 조치에 그치면 부산시의 재발방지 약속은 허언에 불과하다. 사과 역시도 형식적 사과일 뿐이다.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해명 및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경남의 분노를 달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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