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국회처리 앞두고 태풍전야

민주당, 25일 새벽 법사위 단독으로 강행처리
본회의 연기…여야 원내대표 30일 다시 열기로
국민의힘 “정권퇴진 운동 불사” 결사항전 의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강민국 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방문, 허성권 KBS노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연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어 여야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본회의 연기를 결정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순연됐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여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되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는 팽팽히 대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끝까지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새벽 4시께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 처리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된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문구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한채 의결했다.

법사위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서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에만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막상 언론중재법은 조항을 수정하여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모순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에서 거론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비, 국회의원 전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하자는 전원위원회 카드도 꺼내 들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고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총력투쟁을 벼르고 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 반(反) 민주주의의 극치”라며 “필리버스터,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최전선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의사당 앞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결집된 힘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킨다”며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그 위헌성과 반인권적 요소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항의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며 “국민 여러분이 분연히 궐기해 심판의 화살을 쏴달라”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지만 절대적 의석수 열세에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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