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구소멸 대책마련에 사활건다
경남도 인구소멸 대책마련에 사활건다
  • 정만석
  • 승인 2021.08.25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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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명대 첫 진입 인구 변화 적극 대응
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가속화
미래 인구변화 해결방안 도정정책 전반에 반영
지난해 도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0.95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들을 보다 다양하게 추진해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 분석결과 전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각각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전국의 2020년 인구 자연감소는 3만 3000명으로 사상 처음 출생수가 사망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다.

특히 도내 합계출산율은 0.95명이었는데 2008년 합계출산율 조사 이후 첫 0명대다. 출생아 수 역시 2013년 3만명 선 붕괴 이후 2019년에는 1만 명대 진입,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400명이 감소한 1만 6800명으로 급감했다.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출생수가 사망수를 밑돌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면서 노령인구의 구성이 점점 높아져 고령사회가 심화되고 있고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들 모두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소멸위험지수란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대비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비교해 산출되는 지수다.

지난 13일 감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지속을 가정할 경우 오는 2047년 도내 인구는 296만명, 도내 전 시군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도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주요 원인에 대해 도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현상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01년 85만여명에 육박했던 도내 청년인구가 2020년 58만명 수준으로 급락했고 청년인구 순유출도 2015년 3655명에서 2020년 1만 8919명으로 최근 5년 동안 6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는 청년인구 유출 사전차단, 출생아수 높이기 등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를 도정 시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해 11월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중장기(2020-2024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남 희망 인구 플러스(+) 2 정책’을 마련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 ‘미래 변화에 준비된 경남’을 목표로 출생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별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과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대 전략과 160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인구시책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총 9개 사업을 완료 했거나 또는 추진 중이다.

거창군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농촌의 빈집을 무료 임차해 새로 단장한 후 폐교 위기의 학교에 전·입학하는 전입세대에 최대 6년간 무료 임대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추진결과 서울, 경기, 제주, 충남, 강원 등 전국에서 11세대 47명의 청년 가족이 거창군에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남도 인구정책위원회, 도민자문단 등 인구정책 민관 협력체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전문가 협업을 통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방지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 분야별로 청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 인재양성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남형 공유대학’, 정주여건을 위한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공급,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남 청년학교, 청년 정보플랫폼 구축 등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

도는 이같은 사업과 함께 오는 9월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장재혁 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출산율 감소 완화를 위한 출산·보육 시책을 확대·보완해 경남형 돌봄모델을 구축하고 청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혁신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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