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사상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 분석 결과 전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다.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0.95명, 출생아 수는 1만 6800명으로 전년도 보다 2400명이 감소했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0년 3만 2203명에서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산율도 5.0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나아지는 수치는 찾아 볼 수가 없다. 2018년부터는 출생수가 사망수를 밑도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서 노령인구의 구성이 높아져 고령사회가 심화되고 있다.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들 모두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절벽문제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 198개국 중 198위다. 2년 연속 꼴찌다. 국가적 재앙이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은 경제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흥망과 직결되는 문제다. 2세기 로마가 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인구감소로 경제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백방으로 대책을 세워왔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백약이 무효했다는 의미다.
인구문제에 관해선 단번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그나마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우선 수도권 인구밀도를 과감하게 낮추고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및 육아·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폭넓은 사회보장 정책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면서 전향적인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인구분산 및 출산율 제고 정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남도가 늦었지만 사활을 걸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인구절벽문제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 198개국 중 198위다. 2년 연속 꼴찌다. 국가적 재앙이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은 경제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흥망과 직결되는 문제다. 2세기 로마가 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인구감소로 경제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백방으로 대책을 세워왔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백약이 무효했다는 의미다.
인구문제에 관해선 단번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그나마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우선 수도권 인구밀도를 과감하게 낮추고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및 육아·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폭넓은 사회보장 정책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면서 전향적인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인구분산 및 출산율 제고 정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남도가 늦었지만 사활을 걸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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