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20억 예산 편성하고도...설계비 9억 4600만원만 사용
공사·관리비 예산 국고 귀속...국힘 김예지 의원 “부실집행”
가야문화권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김해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지난 2년간 120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야역사문화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문화재청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3년 개관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6일 “문화재청이 가야역사문화센터를 위해 지난해 42억6000만 원과 올해 75억7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아 공사비와 감리비 약 100억원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야역사문화센터 예산은 설계비 11억 8000만원, 공사비·감리비 30억 8000만 원이었다. 문화재청은 그중 설계비 9억 4600만원만 사용했고, 공사비와 관리비는 국고로 귀속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은 애초에 설계비만 예산에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여당 의원 요구로 공사비와 감리비를 포함했다”며 “문화재청은 설계 과정에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최소 10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여당 요구로 과도하게 증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무리한 예산 증액과 미집행이 반복됐다”면서 “가야역사문화센터는 ‘가야사 복원’ 부실집행 사업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는 올해에도 공사비 75억 7000만원이 편성됐으나, 관계 부처 협의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착공 시점은 내년 2월로 예상한다”며 “올해 예산이 남게 되면 내년에 사용할 방침이어서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안보다 적은 22억원만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김해시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착공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예산은 전액 문화재청 사업비로 진행하는 만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며 “개관 시기는 2024년으로 1년 정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가야역사문화센터는 부지면적 6060㎡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면적 1만 100㎡ 규모로 건립된다. 복합공간이라는 기능에 맞도록 △가야사 아카이브 △연구·교육 플랫폼 △전시·체험공간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