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협 진주기억학교·우리家 원장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권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제로 논쟁이 뜨겁다. 찬·반 논쟁을 듣고 있으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필자조차도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단지 유럽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기본소득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공약을 제시한 쪽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인정을 기다리며 승용차에서 먹고 자던 남성이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보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비극적인 사망소식에 사회복지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해왔다. 사회취약계층의 사망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형의 정책모델이 필요한 때다.
노무현 정부 때 민ㆍ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을 추진했으나 임기 말이라 법제정의 동력을 잃었고, 적극행정으로 민관 협의체를 설립한 지자체는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호랑이라도 그릴 것처럼 시작한 정책이 결국은 고양이를 그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최근 서울시는 일정 소득 미만가구에 기준 소득 부족분의 일정 비율만큼을 지원하는 ‘안심 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내용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사업 참여자를 선정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저소득 계층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는 복지급여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정책이라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되어 더 이상 생활고 등으로 비극적 선택을 하는 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복지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한삼협 진주기억학교·우리家 원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