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전과 14범의 강모씨가 여성 2명을 살해 한 살해한 사건에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파손한 채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경남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290명, 도내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35명으로 직원 1명당 8.3명을 관리한다. 전국의 전자감독 전담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가 15.9명으로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부족해 보강이 절실하다. 강씨의 도주를 알게 된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행방을 쫓았지만 미흡한 초동 공조로 그가 자수할 때까지 체포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경찰에 강씨의 범죄전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경찰은 강씨 집을 5차례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이 없어 집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걸어다니는 흉기’, ‘거리의 시한폭탄’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흉악범들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 씨는 2005년 가출소했을 때도 30명이 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절도 강간 등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재복역했다. 강씨는 올 5월 출소 전 받은 검사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이래 성능 부실과 관리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올해만도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고 이 중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을 때에는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예외’를 확대하고 경찰관 직무집행 범위도 손볼 필요가 시급하다.
사실 이번 강씨 사건을 보면 경찰과 법무부는 뒷북만 친 얼빠진 결과를 보였다. 법무부가 발표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미봉책으로 소나기를 피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작심하고 재범하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강력범이라면 아예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묻고 싶다.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부족해 보강이 절실하다. 강씨의 도주를 알게 된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행방을 쫓았지만 미흡한 초동 공조로 그가 자수할 때까지 체포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경찰에 강씨의 범죄전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경찰은 강씨 집을 5차례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이 없어 집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걸어다니는 흉기’, ‘거리의 시한폭탄’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흉악범들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 씨는 2005년 가출소했을 때도 30명이 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절도 강간 등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재복역했다. 강씨는 올 5월 출소 전 받은 검사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이래 성능 부실과 관리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올해만도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고 이 중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을 때에는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예외’를 확대하고 경찰관 직무집행 범위도 손볼 필요가 시급하다.
사실 이번 강씨 사건을 보면 경찰과 법무부는 뒷북만 친 얼빠진 결과를 보였다. 법무부가 발표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미봉책으로 소나기를 피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작심하고 재범하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강력범이라면 아예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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