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전자발찌
[천왕봉]전자발찌
  • 한중기
  • 승인 2021.09.0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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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1984년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2007년 범죄인 전자감독과 관련한 법이 제정돼 2008년 9월부터 도입됐다. 당초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지만 미성년자 유괴·강도·살인범에도 확대됐다

▶전자발찌 시행 이후 성폭력사범의 동종재범률은 약 1/7, 강도사범은 1/75, 살인사범은 1/49 수준으로 감소해 전자감독제도가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터지면서 전자감독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자발찌 시행 이후 법무부가 6차례나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했다지만, 여전히 절단·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10건 이상의 훼손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는데 2명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도 300명이 성폭행 재범을 저질렀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절단은 쉽고, 검거는 어려운 전자발찌가 되어서야 어찌 믿고 살겠는가. 불과 한 달 전 우리의 전자감독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자랑이 무색하게 됐다. 떠벌려 자랑만 할 일이 아니라 국민안녕을 위하여 허술한 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는게 먼저 아닐까.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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