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홍준표, 사형제 놓고 한판 설전

윤 “두테르테식” 비판에 홍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사형제 부활을 놓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소환’하며 설전을 벌였다.

윤 전 총장은 1일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영아 강간·학대 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두테르테(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식”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두테르테 식”이라고 했다. 이어 “흉악범에 대한 강력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시스템이 흉악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 대통령은 시스템 문제를 잘 파악해 국회와 협조해서 제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언급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용의자를 즉결처형하는 등 초법적 수단으로 범죄자를 엄벌해온 포퓰리스트라는 평가를 받는다. 필리핀은 2006년 사형제를 폐지했는데, 두테르테는 대통령 당선 이후 사형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홍 의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라고 응수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수사를 지시하자 중앙지검장으로 벼락 출세한 보답으로 득달같이 특수 4부까지 동원해 우리 진영 사람 1000여명을 무차별 수사하여 200여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자살케 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흉악범 사형수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형사소송법에 의거,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데 뜬금없이 나를 두테르테에 비교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자신부터 문 대통령 지시로 보수·우파 궤멸 수사에 앞장 섰던 지난날 적폐 수사를 반성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 하는 것이 순서”라며 “오히려 문 대통령이 두테르테처럼 수사 지시를 하고 귀하는 그 집행의 선봉장에 서서 정치 수사를 감행한 공로로 7단계를 뛰어 넘어 검찰총장이 됐다”고 했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29)씨에 대해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키겠다”고 썼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아이를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아이를 학대 살해하기 전에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이다. 사형 판결은 꾸준히 내려지고 있지만, 20여년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해당한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흉악 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대선 경선룰에서 범여권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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