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공공기관 2차 이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
김사열 “공공기관 2차 이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
  • 이홍구
  • 승인 2021.09.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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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균형발전정책 기자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며 “향후 신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희미술관 입지 선정에도 아쉬움을 나타내며 “사람 많은 곳에 지어야 경제성 있다는 ‘낡은 생각’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가 권역별 초광역 협력체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의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정부 서울청사 인근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요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언제쯤 시행하나. 균형위가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이미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진 것 같다. 신중 모드다. 예상하기를 4·7 재·보궐선거 전후에 발표하지 않겠나 싶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

-청와대 보고를 언제 했는지 또 내용은 무엇이었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전 기관의 숫자이다. 단계별로 이전한다든지 한 번에 한다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는 점,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보나?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결정될 것 같나?

▲(정책 결정)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모른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내에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덧붙여 앞으로는 국가기관을 처음 설립할 때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효과는 미흡한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 한창 이전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던 시기에 비하면 정주인구나 입주기업 등 외형적인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정주만족도나 이전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도 조성 초기인 2017년 보다 나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혁신도시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구도심이나 인근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단절감을 느낀다고 알고 있다. 향후 이런 동반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세심하게 살펴서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이 상생하고, 공공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키겠다.

-이건희 미술관 입지 추가 논의가 가능할까?

▲균형위가 중간 과정에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어느 곳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입지를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지역 여론을 담아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총리실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균형발전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인구가 많이 있는데 지으면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경제성을 평가하면 수도권이 절대 유리하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유효했는데 선진국이 된 상황에선 그런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된다.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으로 결정 난 바이오랩허브 입지도 공감하기 어렵다.

-권역별 초광역 협력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균형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진행 중인가?

▲최근 동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등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협력 방안은 지역이 주도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동남권(부·울·경)이 가장 활발히 메가시티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합동추진단이 개소하는 등 본격화 단계이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역시 메가시티 및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향후에도 지역주도의 광역 생활·경제권 메가시티 구축, 행정단위를 넘어선 초광역적 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균형위는 지역 간 행정경계를 넘어선 연계·협력·공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주도 다극(多極)발전사회를 실현하고자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3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기획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4개 프로젝트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시범·실증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0억원을 반영했다.

-지방소멸 위험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지방소멸은 산업, 교육, 문화 여건, 저출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법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멸 위기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해 광역권 거점을 육성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을 통한 지방 자립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창의적·혁신적 자구 노력을 병행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그간 지방국립대 육성에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경과가 어떠한가?

▲지방국립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이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 혁신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도록 대학이 가진 지식과 정보, 집적된 종합적 역량을 지역과 공유해야 한다. 2019년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설해 목적형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확대 통합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국립대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지역혁신 등을 협력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4개 플랫폼(8개 지자체)에 17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평가를 한다면?

▲정권 초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때문에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5년 차 중 4년 차를 진행 중이다. 목표는 처음 정권이 약속했던 것을 수행 중이었는데, 코로나19로 가속화 된 면이 있다. 지역의 어려움은 재난과 별개로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그러면서 초광역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여기에 재난 상황이 더해지면서 가속화 된 것이라 본다. 정부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로 설득했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단계까지 돼서 예산이 반영됐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해나가려는 시도로 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확정단계다. 이에 대한 의견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지난달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법 통과를 건의했을 때에도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긍정적 기류를 읽을 수 있었다.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미 가 있는데 입법부도 가는 것이 국정 비효율 해소 측면에서 옳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여야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에 세종의사당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균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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