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기본소득 시리즈 논쟁

이수기 논설위원

기본소득은 하위자만 지급하는 선별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돈을 지급, 국민들이 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무차별적 돈 뿌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의 긍정적 역할과 그 효과가 증명,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젠 ‘뜨거운 감자’가 됐다. 4차산업 혁명으로 인공지능(AI)·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기면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대안으로 엄존한다. ‘보수는 성장에, 진보는 분배’의 논란이 벌어졌다. 어느새 진보·보수 모두의 어젠다로 자리 잡았으나 충돌이 목불인견(目不忍見)이다. 정식 시행하는 나라가 없지만 당장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무책임한 선심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첫도입한 미국 알래스카주로, 석유의 수출과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가 발달한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실시한 바 있다. 스위스는 월 기본소득 300만 원을 투표로 부결시켰다.

기본소득은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다. 국방·교육·사회보장 등 기본 기능을 축소해야 가능한 일이다. 세금복지는 결국 국민의 K이라 ‘기본주택·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 논쟁’이 뜨겁지만 장기 과제 견해도 많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3년부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 임기 내에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 했다.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2023년 월 30만 원의 부분 시작, 2033년 91만 원의 완전, 단계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필요 재원은 2023년 186조 6000억 원, 2033년 565조 7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예산 자연증가분·세출 조정·재정 개혁 등 순차적인 조세감면을 줄인 확보와 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 고소득자에 누진세 계획도 내놓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궁극적으로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코로나로 일시적 재난지원금과 달리 혁명에 버금가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의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철저한 준비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의 모형을 만들어 실험이 필요하다. 성장이 주춤, 예산이 바닥,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빈부 격차가 커졌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겹쳐 돈 쓸 곳은 계속 늘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데, 비었으니 ‘성장이냐, 분배냐’의 다툼이 더 극렬해졌다. 가장 경계할 것은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이다.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퍼주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최근 여권 대선주자들의 제안 같이 빚을 내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에 우려도 많다.

석유로 세계 4대 부국 베네수엘라는 98년 차베스정권이 주택 등 무상 복지로 최빈국으로, 공짜 복지로 재정이 부도난 그리스·아르헨티나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추가 세수는 나랏빚부터 갚는 것이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지자체의 현금 복지가 2000여 종에 달하는 등 지출이 방만, 660조 원이던 국가 부채가 내년에 1100조 원을 육박할 전망은 포퓰리즘 정책 탓이다. 나랏빚 이자만 갚는 데 한 해 20조 원으로 또 빚을 더 내야 할 판이라 생색용 공약에 너무나 큰 출혈이다.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후보들의 사악함이다. 대선 후보들의 ‘나랏돈을 물 쓰듯, 쓰기 대회’ 같은 현금 살포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당장 내년 나라빚 1068조 원, 가계부채 1806조 원, 기업부채 2181조 원 등 5000여조 원 빚이 우려된다. ‘공짜는 없다’. 퍼주기식 매표공약의 현금살포 뒤엔 거품경제란 망국의 지름길임을 누구나 안다. 4년 만에 400조 원의 정부예산이 5년간 하루 평균 2235억 원씩 ‘빚 폭탄’ 끝에 내년에 604조 원으로 증가, ‘일단 쓰고 보자’는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때쯤엔 1억원을 나랏빚으로 짊어져야 할 거란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