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 도시재생 ‘제2 사대강’ 된다

막대한 예산 투입 재생사업 '내용은 엇비슷'…지역산업 연계한 진짜 재생돼야

“환자가 다른데 똑같은 처방을 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두고 한 관계자가 던진 의문이다. 도시마다 규모와 특성이 다른데 재생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업 관계자는 “원도심을 살린다는 사업 취지는 좋지만 이대로 진행되면 성과는 투입된 예산에 한참 못미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혹자는 ‘제2의 사대강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환경정비 비중이 높다. 골목상권, 주거환경 개선 등이 주를 이룬다.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쳐 하나의 사업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투입된다.

경남도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7개 지역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지역별로는 창원 11곳, 진주 10곳, 김해 9곳, 거제 8곳, 통영·밀양·양산 각 6곳, 사천 4곳, 하동 5곳, 의령·남해·함양 각 4곳, 함안·창녕·합천 각 3곳, 산청 2곳 등이다.

경남도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이 애초에 대도시 중심으로 짜여져 지방 중소도시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6일 발행한 국토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추진방안(박정은, 정소양, 김유란, 박성경 연구원)’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에서 출발해 발전·세분화됐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도시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유형이 결정되고 적용됐다. 특히 보고서는 “지방도시의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비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됐다”며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재생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유형별 쇠퇴 특성이 다르지만 대부분 도시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조사결과 2차(제조업)+3차(서비스업) 산업 기반 도시(원주, 목포)의 경우 도시 특화산업과 연계한 재생사업 발굴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부지확보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1차(농업)+3차 산업 기반 도시(제천, 의성)는 주민 고령화로 주민참여 어려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 통합의 한계, 협동조합 설립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노후지역 환경개선 중심의 재생사업을 ‘지역산업 특화 및 강화를 위한 소규모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2+3차 산업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2~3개 이내로 지정해 사업수요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차 산업(3차산업 중심형) 지역은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것으로 제안했다. 도시활성화지역은 도시규모, 주변지역 연계성을 고려해 2곳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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