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가 도정 핵심 시책으로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현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의원(통영1·국민의힘)은 8일 열린 제38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서부경남 등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소외됐다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3년 내내 줄기차게 주장했어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정책의 속도에만 집중했다”며 “처음부터 이 사업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각 지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행정·경제적 관점에서 전도민의 합의 아래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했던 정책”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도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필수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추진은 보류하고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상 유지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키는 것이다”며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플랫폼을 부울경에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실리를 취하고 일방적 희생이나 이익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웅 의원(함양·국민의힘)은 함양군 지역의 인프라 시설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경남도의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도 제1023호(함양 마천~하동 화개)의 경우 미포장돼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야사 유적지 함양군 마천면 소재 등구사 일원 발굴 계획, 전국 최고의 산림 휴양도시 함양군의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 산삼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경남도 관계자는 “주변여건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함양군 등과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면서 “함양산삼엑스포 종료 후 행사장의 시설을 상림공원과 연계하여 휴식과 관광,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순호 의원(창원9·민주당)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실시협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당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돼 의회의 심의를 받았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재정지원과 이자부담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1999년 건설계획부터 2008년 준공 시까지 연 2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했고, 마창대교 재구조화 등 현안 발생 때마다 보고했다”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는 관련 법령에 도의회 의결 의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